[빈집 프로젝트]빈집이 알고 싶다 #1 ~ 4 [빈집이 생기는 이유, 한국의 빈집, 빈집의 문제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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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강다현


#1. 빈집을 발견한 적 있나요?


길을 지나며 빈집을 발견하신 적 있나요?


제주에서 지내다보면 주변에서 빈집을 자주 발견합니다.마을의 상가 조사 프로젝트 중에는 골목에 간판의 글씨가 안 보일 정 도로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거나, 지도 앱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폐건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왜 빈집이 되었을까?”

“빈집이 한 동네에만도 여러 채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걸까?”

“빈집은 늘어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집을 구하기도,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운 걸까?”


빈집을 보며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지나 갑니다.


첫 번째 의문이었던 빈집이 생겨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빈집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빈집의 사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를 한 번 살펴봅시다.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 정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법률적으로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으로 정의되는 비어있는 기간과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네요.


위에서 정의한 ‘빈집’은 전국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인 제주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2018 제주지역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총 빈집은 32,603호로 전년 28,629호에 비해 3,974호(13.9%) 증가했다고 합니다. 




photo: 강다현


#2. 빈집은 왜 생기는 걸까?


전국 각지에서 방치되는 빈집이 점점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역마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요인을 뽑아보았습니다.


[빈집이 생기는 원인]

-빈집, 소유주, 상속자의 방치(처거 및 수리 비용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대도시로 집중된 인구 이동(이농 현상, 정착 실패 등)

-빈집 정비 관련 지원 및 대책 미비(까다로운 정비 규제 등)

-현존하는 집의 숫자에 비해 낮은 출생률(2018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 104.2%)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일반가구x100)로 정의됨

-일반가구수 :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로 정의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입지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주거 환경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photo: 강다현


2019년 12월, 10년 만에 제주를 떠난 사람이 제주로 이주한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일례로 육지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던 애월읍 한 마을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그들이 떠나고, 빈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4/10 은 이주민이지만, 그 중 1/3 은 정착을 못 하고 다시 떠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폐가살리기협동조합이 활동 중인 제주도 또한 빈집 문제가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hoto: 강다현


#3. 한국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한국에 빈집이 17년도 기준 126만4707호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침체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폐업한 상가의 빈 점포 등 아직 추정되지 않은 빈집의 수를 더하면 현재의 빈집율은 더울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빈집비율은 약6% (126만 4,707호-빈집 수/1967만 4,000호-주택수*100.-2017년 기준)입니다. 그 중 제주도는 주택 중 약 10.6% (제주도 빈집 수 2.7만 호/주택 수 25.3만호*100.2017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photo: pixabay free image


#4. 방치된 빈집,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방치된 빈집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제주도에만 10호중 1호의 주택이 빈집일 정도로 수가 많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은 점차 망가져 갑니다. 빈집의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황폐해지며 결국엔 이웃과 마을이 모두 기피하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폐허가 된 공간은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고 각종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동시에 벌레와 곰팡이들이 생겨 악취를 풍깁니다. 오랫동안 빈집의 낡은 정화조가 터져 이웃집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제 철거 문제 또한 빈집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빈집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땅 주인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자체에서도 철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하는 등 적극적인 빈집 정비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법령으로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할지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자료/출처 모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문 보기)

s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32&efYd=20191121

****관련 정보 / 출처 모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문 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32&efYd=20191121#0000

<연구 보고서/통계>

국토연구원,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68201

 e-나라지표, 전국의 주택보급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기사>

제주 찾았던 사람들, 10년 만에 제주를 떠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39700005?input=1195m

빈집은 느는데 집값은 왜 오를까?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2261

전국 빈집 126만호…경기 19만4000호 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016_0000444052&cid=

국토부·지자체·LH, '빈집 정비 시범사업' 협의체 마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909073005073

2018 제주지역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

http://kostat.go.kr/regional/hn/hn_ntc/1/6/index.board?bmode=read&aSeq=377873

2018년 제주도의 총 빈집은 32,603호로 전년 28,629호에 비해 3,974호(13.9%) 증가

- 아파트 빈집이 10,370호로 2017년 9,215호에 비해 1,155호 (12.5%) 증가

- 다세대 빈집은 7,828호로 2017년 6,891호에 비해 937호 (13.6%) 증가

연관 포스팅 - 전국의 빈집 수

https://blog.naver.com/jejuzip2021/222010262419

잇단 시신 발견에 불안…확인 된 폐가만 126만 채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5879

제주 방치 공·폐가 범죄·코로나19 방역 사각 우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536

[영상] 올해 사건·사고만 4건…강릉 곳곳에 방치된 폐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220  

폐건물서도 사고…자살·범죄 장소 '악용' 우려/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철거 어려운 것이 현실/주민들 "주변 지나다니기 찝찝하고 무서워"

서귀포 폐가에 개 33마리 방치…백골화 사체들도 발견

https://www.news1.kr/articles/?3373973

빈집에 세금을 허하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311342001&code=920100

집은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되면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방치된 빈집은 쉽게 불이 나고 무너져 내린다. 범죄에도 악용된다. 빈집은 인근 지역 범죄율을 19% 증가시키고(Journal of Urban Economics·2015) 빈집이 2.8가구 증가할 때마다 지역 범죄율은 6.7% 증가한다.(Journal Housing Studies·2006) 2010년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도 빈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빈집으로 도주해 수사망을 피했다.

일본의 빈집 증가, 한국의 우울한 미래? - 집은 남아도는데 살 사람이 없다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448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문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32&efYd=20191121#0000

* 연관 포스팅-방치된 빈집의 문제점

https://blog.naver.com/jejuzip2021/222011339175